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활동지원 수급자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 -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 장애를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함 -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명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을 삭제함 - 지자체장은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는 인정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된 인정점수,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범위의 단서를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 등이 신청 등을 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을 지원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명시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 -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면서 업무정지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도를 마련함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함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 간에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지정취소가 되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반정도나 위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