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 제공 자 산재 보험 료 지원법 발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 자의 고용 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특고 노무 제공 자 산재 보험 지원해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 자의 고용 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배달기사도 산재 보험 료 부담 덜까…김주영 국회의원, 저소득 플랫폼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와 예술인, 노무 제공 자의 고용 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두루누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남 -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차별임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