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8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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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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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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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업에서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26
221952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6-06-26
221356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단기 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40%까지 증액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084수정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2-12-13
190973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6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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