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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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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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삭제하도록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 가산을 삭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0시간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ᆞ휴일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 -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일ᆞ가정 양립 중심, 고용 중심의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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