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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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도급받은 건설 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 시공 , 안전사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도급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방지하려는 제도 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 공사의...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 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115_185992_17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 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
정하는 제도 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 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가점과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건설 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의 수주범위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건설업자의 발주확대를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필요 시 발주현황을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발주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시정권고를 통해 실효성을 높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에 기인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내용 또는 하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지시하고 하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의 서면을 미교부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급인이 구두지시 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 -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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