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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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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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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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7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질 상시측정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8-19

201526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이고,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6인2018-09-03

200407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12-02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ᆞ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8-29

1913612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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