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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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홍천 오션월드 파도풀서 물놀이 익사…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잠영 또는 수면 위에 부유하고 있는 상태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소노인터내셔널에 대해 "오션월드의 최종적인 운영자이자 관광진흥법 상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을...
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물놀이 시설 합동점검
물놀이 시설 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한 유원 시설 (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 ·체육 시설 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 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 시설 333곳( 물놀이형 유원 시설 6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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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질 상시측정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이고,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ᆞ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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