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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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수확, 중국 (금1, 은2, 동3), 일본 (은2) 등을 제치고 종합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여왕' 안세영은 1회전부터...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쏟아냈으며,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공인하는 등 한국이 완전... 그러면서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등에서 ' 국회법 을 고쳐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대법원장 국회 호출 및 탄핵 위협 등 여권의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유례없는 일'을... 여당 주도 '조희대 증인 채택'에 법사위 파행…국민의힘 “사전 탄핵청문회” 강력 반발 국회 법 제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활동을 펼침 -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반면, 우리 정부와 역사 관련기관,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치밀하게 왜곡해 놓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임기응변식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국회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꾸준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역사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음 -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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