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8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226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재외동포 선거가 2012년 실시됨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5인2015-07-24
1916416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성곤의원 등 12인2015-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