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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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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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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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2025-07-01

22080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2025-02-10

212610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23-12-28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12-05

190067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20인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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