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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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세계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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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재외동포 선거가 2012년 실시됨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5인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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