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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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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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 산업 ,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
「한복문화 산업 진흥법」은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 발전 시켜 한복문화 진흥과 관련 산업 의 발전 에... 경험하는 ' 산업 관광 (Industrial Tourism)' 도입, 워셔블 실크 등 현대적 소재 개발 및 다품종 소량생산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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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전 에 대한 조언, 따끔한 지적, 일상의 작은 의견까지 시민의 목소리라면 언제든 듣겠다. 서울과... K-컬처 클러스터는 공연장 건립을 넘어 문화콘텐츠 산업 과 관광 , 일자리, 자족기능을 연결하는 사업 이다.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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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관광 과 브랜드 사업 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IP 확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서비스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전시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재산 중 토지의 경우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반면, 건물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시산업의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영리사업인 전시산업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전시산업발전법안
- 전시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함 -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임 - 우리나라의 전시산업도 전시장 면적, 전시회 개최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하였음 - 그러나 산업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산업구조 또한 영세사업자의 난립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전시회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대비하는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시산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전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사업과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을 진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금융·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함 - 전시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시설의 효율적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시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한 국·공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시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상설 문화전시회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함 - 전시시설 운영자와 일반 전시사업자의 등록 절차·대상 및 취소 요건을 일원화하고, 전시시설사업자의 전시시설 등록시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시함 - 전시사업자에게 전시산업정보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의 설정시 담합 및 불공정한 계약기준의 설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 -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체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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