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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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뇌물 군무원 ' 역대 최고 징계부가금 117억
4급 군무원 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파면과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에게 부과되는 징계성 벌금으로, 비위 ...
방산업체서 29억 뇌물 받은 군무원 에 “117억 토해내라”
4급 군무원 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에게 부과하는 징계성...
29억원 챙긴 군무원 에 징계부가금 117억원 부과…역대 최고액
4급 군무원 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 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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