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8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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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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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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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200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 현재 명확한 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실정임 -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음 -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임 -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1인2015-03-09
1914166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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