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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841수정가결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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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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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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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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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527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 -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제식의원 등 12인2015-08-21
1902400수정가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ᆞ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함 - 시험ᆞ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시ᆞ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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