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8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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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ukkyung.co.kr2026-05-08중립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공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관련 질병 예방 전문 인력 을 선발하는 국가 전문...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 축산법 △ 가축 전염병예방법 △ 가축 번식학 △ 가축 육종학 총 5과목이다....
amnews.co.kr2026-05-04중립
농진청,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공고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품종개량과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 , ' 가축인공수정사 '를 선발하는 2026년도... 필기시험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 가축 전염병예방법, 가축 번식학, 가축 육종학 등 총 5개 과목으로...
m-i.kr2026-05-04중립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 15일부터 시행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관련 질병 예방 전문 인력 ...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 축산법 △ 가축 전염병예방법 △ 가축 번식학 △ 가축 육종학 총 5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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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021임기만료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인공 수정사 면허시험은 시ᆞ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 감소 등으로 경기도에서만 격년제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수정사 면허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촌진흥청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공평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2-16
1916910임기만료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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