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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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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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손길 을 모았다. 삼정KPMG의 사회복지지원 사단법인인 삼정사랑나눔회는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을 통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50가구에 연탄 1만장을 기부 한다고 26일...
기부 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국가의 봉사에 두는 기부 정신이 남다르다. 우리나라가 개인 기부 를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력이 있다. 먼저 '나눔 습관'을 일상화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 을...
![[키워드포착] 얼어붙은 기부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180209%252Fart_1519630830.jpg&w=3840&q=75)
[키워드포착] 얼어붙은 기부 문화
현재 지정 기부 금단체, 법정 기부 금단체,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와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각종... 기부 손길이 줄어든 것을 두고, 시민들의 탓을 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단체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 -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음 - 용역에 대한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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