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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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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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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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생산만 가능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연계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입주승인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일부(50%)를 전가하여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상시험을 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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