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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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 등을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는 그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 유발요인 등을 구체화함 -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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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50상임위 심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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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70상임위 심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1-02-26

유사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3-09-30

1915665임기만료폐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수출물품별로 고시된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그 규모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 관련 법인이 관세환급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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