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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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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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 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화…전력비용 직접 부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가 ...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비 사업 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 ㅇ(국제거래 취약분야 점검)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운영 정책 * 수립, AI에 대한 민감정보 접근권한 통제로 안전한 AI 환경 조성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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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193호 협...
고용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노동기구(ILO) 193호 협약의 비준 계획을 묻자 "현재까지... 기본법 은 사업 자와 노무제공자라는 양자 관계로 설계돼 193호가 상정하는 3자 구조를 개념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함 -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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