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15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7-29

2200429상임위 심의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06-13

2200308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1916730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피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ᆞ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주민고통 해소 및 주민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함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김도읍의원 등 13인2015-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