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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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8181128_47949.jpg&w=3840&q=75)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은 국회에 6일까지 청문 보고 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로 6일 인사청문회가... 2019년 1월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결성됐다....
"운동회하는 아이들이 왜 사과해야 하나...체육 없는 교육은 사상누각"...
이건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의 당선인 시절 교육 공약에 참여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지식 교육, 경쟁... 경기교사노조가 감사원 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논란이 됐어요. 교사들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
이혜훈 아들, 연봉 3천에 재산 17억?…"증여세 무슨 돈으로"
'아빠 찬스' 논란의 시초로는 이기붕 국회의장의 아들이자, 이승만 대통령 의 양아들 이강석의 1957년 서울대... 지난해 감사원 감사 보고 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 -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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