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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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6-06-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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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2026-06-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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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4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6-09-03

2204918본회의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4-10-25

2203528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

정부2024-09-02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5-12-01

1911790원안가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함 -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정부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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