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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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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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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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등과 함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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