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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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1-11-30중립

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지정·통보

30.) ▲국토위 소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등 18인, 21. 8.30.) 등 3건이다.... 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 9. 2.) 등 14건이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유사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ᆞ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12-09-28

1911794수정가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ᆞ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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