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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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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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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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을 조정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며,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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