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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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7-14중립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 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경호는 이미 형성된 경제구조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을 경제 혁신 3개년...

businesspost.co.kr2026-05-10중립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119.4%, 이익배당금액은 414억3868만 원 규모로 배당을 실시했다. 한편 씨에스윈드는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의 성장 ...

cbci.co.kr2026-03-24긍정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13본회의 심의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5-30

212604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12-21

2124459상임위 심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이장섭의원 등 15인2023-09-1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함 -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함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함 -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함 -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ᆞ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함 -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합리화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을 합리화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함 -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하고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개선함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와 감면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정부2014-09-22

190206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ᆞ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함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ᆞ중산층 및 농어민ᆞ노인ᆞ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ᆞ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개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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