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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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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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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