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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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18-12-11중립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인지세· 교육세법 ] 내후년 7월부터 3만원 초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 · 보험업자 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 '4개월 이내'로 변경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형평성을 맞췄다. 이현재

joseilbo.com2018-07-30중립

[2018년 세제개편안] '단종'된 술, 반품 시 세금 돌려 받을 길 열린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 · 보험업자 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된다. 금융 · 보험업자 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금융 회사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하는...

tfnews.co.kr2018-07-30중립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6 주세 등 기타

납부기한 ㅇ 금융 · 보험업자 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 □ 기한 연장 ㅇ (좌 동)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하는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개정이유...

유사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고 분기별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3-11-28

1917866임기만료폐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의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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