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8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14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으로 제명이 변경됨...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현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으로 제명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업장 '사용중지' 처분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 하위법령... 2013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70건이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곳이었다. 개선기간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ᆞ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