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814수정가결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67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08230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ᆞ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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