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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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26상임위 심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2

2208338상임위 심의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2-21

2114202상임위 심의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2-30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민병두의원 등 13인2013-03-28

1915120임기만료폐기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김관영의원 등 13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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