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수원시-수원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08ae58094b648128a7194b832f05847_R.jpg&w=3840&q=75)
[패트롤] 수원시-수원시의회
수원시 관계자는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은 시민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는 가축 질병"이라며... 자동차관리법 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2026년 상반기 자동차 ·이륜차 소음 민원 2,748건…과태료 부과 55건 그쳐
42건· 자동차 13건)만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소음·진동 관리법 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제재는 극소수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 국민의 힘...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 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6_485388_130.jpg&w=3840&q=75)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 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
충분한 안전 성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FSD의 편리성은 국민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논란만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화가 빨라지는 동안 정부의 안전 기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함 -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 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부품의 판매·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하여도 해당 부품을 교체한지 1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보호 및 권익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