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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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정기국회] 윤종오 "불평등 해소·민생회복…북구 새 성장축 만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us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7082_626969_1007_v150.jpg&w=3840&q=75)
[2026 정기국회] 윤종오 "불평등 해소·민생회복…북구 새 성장축 만들 ...
성장의 성과가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재정·입법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윤 의원은 "울산은 자동차 ·조선·석유화학을 넘어 AI와 미래차, 친환경 에너지 등 산업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산업...
차량 해킹 막는다…KISA·교통 안전 공단, 자동차 사이버보안 공동대응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도 제정했다. 이용필 KISA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은 “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차량 인프라 보안은 국민 안전 과 산업...
8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인허가· 안전 기준·검사방법을 비롯해 저장소 폐쇄와 장기 모니터링 등 사업 종료 단계의 관리 기준도... 생산은 미국 내 자동차 강판 현지 공급을 목표로 하며, 한국 생산기지는 고부가 기술 개발과 제조 고도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함 -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 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부품의 판매·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하여도 해당 부품을 교체한지 1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보호 및 권익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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