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8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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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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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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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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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부는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조달하지 못한 자본을 확충해주고 국가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인세법」은 법정기부금 등에 대해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내가 아닌 국외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 기업이 국제개발원조의 차원에서 기부 등을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기업이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4-04-03
191519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하여 민간영역의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기부를 생활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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