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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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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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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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를 하여 중국 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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