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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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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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 및 부랑인이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숙인·부랑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부랑인들이 거리나 임시거처를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고용지원,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노숙인·부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활지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다시 노숙생활 하는 것을 방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 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며, 노숙인·부랑인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노숙인·부랑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확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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