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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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서해구 인천서부일반산단 인근 악취로 '몸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786_328761_2531.jpg&w=3840&q=75)
[단독] 인천 서해구 인천서부일반산단 인근 악취로 '몸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서해구 소재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인근 주민 들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방지법 은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이 사건 신청지가 당초 육계사(肉鷄舍) 건축 허가 반려 부지로서, 우사 및 퇴비사 부지도 악취로 인한 주민 ... 있고, 악취방지법 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이...
창원 성산구, 국가산단 악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악취방지법 에 따라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영조 환경과장은 "공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악취 순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악취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재량권의 남용과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국가로 하여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해당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악취배출시설의 범위가 특정 목적·규모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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