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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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국가적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행위 차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등과 함께 관련 UN 결의 이행을 감시ᆞ감독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테러방지기구(FATF)의 규범을 준수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고 1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음 -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사기ᆞ횡령 등 86개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군사비밀 불법거래), 「국가보안법(금품수수)」 관련 범죄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초국가적 자금세탁행위 등을 통한 국가안보위해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정보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 테러방지 공조에 어려움이 있어 테러자금 차단 등 금융정보 감시 노력이 시급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건에 내란ᆞ외환의 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ᆞ방첩관련 정보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해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ᆞ방첩관련 조사 및 예방정보활동에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검찰ᆞ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FIU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함 -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법상 특정 범죄로 규정함 -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반?이송 또는 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금 세탁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송?이송 또는 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정 범죄의 범위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의 지방세포탈죄를 추가하고, 대신에 [별표]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 제19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삭제함 - 시행 시기를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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