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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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후 학교 어떡하나" 부산 교육 청, 교육 교부금 개편안 반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부산시 교육 청이 반대를 명확히 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학교 ...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 20.79%와 국세 교육 세 일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미래대응기금' 전북 몫은 얼마… 지방 투자 약속, 실익 확보가 관건
지방 교부세 역시 산정 모수 조정이 예고됐다. 전북 교육 청의 경우 이미 올해 본예산 규모가 4조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교육재정 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산촌 소규모 학교 가 많은...
학생 줄고 재정 늘고… 교육 교부금 개편 이유는 [정진호의 정책톺아보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하 교육 교부금 ) 개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학교 운영비, 교육 시설 설치·개선, 각종 교육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즉 교육 교부금 은 교육 청 전체 재정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사회복지법안
-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 이혼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서 학령기의 아동의 결식, 기초학력 저하,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생복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소속으로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장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학생 및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교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소속으로 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교사회복지 관련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생의 인권 및 복지증진 등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빈곤, 장애, 학교 부적응 등 취약계층 학생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함 -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하여 지도ᆞ감독을 하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있음 - 그에 따른 재정배분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공·사립 유치원 간 예산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여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과 그 학부모들의 부담 및 형평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공·사립 간 재정배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추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 -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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