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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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가 만든 ' 재정 저수지'…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자율성 커진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쌓아 두는 국가 미래대응기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의 핵심 재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개별 사업 마다 용도를 정하는 국고보조 방식 대신 기금에서 출연금을...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개편, 국고보조 율 차등 개선,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 재정 분권 10대 우선과제'를 정부 와 국회에...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약 사업 여부와 재정 사업 평가 , 보조사업 평가 ,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기도 재정 위기, 중앙 정부 중심 기형적 구조 탓"
재정 조정, 국가 ·지방 간 재원 배분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TF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 에... TF는 이번 정책제안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중앙 정부 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그 기초자료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지출추정액 및 세부사업별 내역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앞당겨짐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각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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