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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7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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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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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3임기만료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농특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19-07-04
1916973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9-25
1912625임기만료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기금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에 농어촌특별세를 5년간 과세유예 함으로써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기금의 전입금 감소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3인2014-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973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9-25
1901396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신설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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