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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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22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0인2019-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471원안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취소처분 관련 결격사유를 형사처벌이나 업무관련 위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등록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08-18
1916665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조석, 조류, 해류 등 해양현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해양조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양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수로조사와 관련된 조문들을 전체 삭제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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