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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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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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 -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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