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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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폭행 협박 등 강력범죄 연루... 체계적인 형사 법적 조력 활용 중요 [김...
이처럼 사전상 두 단어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지만 법률상, 형법 에서 규정 하고 있는 폭행과 상해는 명백히... 가능하지만 폭행죄 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 차이를 낳는다. 또한 폭행은 반의사불벌 죄이지만 특수폭행과 상해...
스토킹범죄서 폐지 추진 ‘ 반의사불벌 죄’…친족·데이트폭력 등 다른 ...
현재 우리 형법 의 여러 곳에 반의사불벌 죄가 남아 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과 협박, 존속 폭행 및... 이외 폭행죄에 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김정래의 군과 법] 육군 22사단 간부, 병사 무릎 박살내고 고작 벌금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5%252F03%252F20210503193031399116.jpg&w=3840&q=75)
[김정래의 군과 법] 육군 22사단 간부, 병사 무릎 박살내고 고작 벌금 1...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폭행죄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폭행죄 는 반의사불벌 죄인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다. 폭행죄 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 -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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