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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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편 도박 빚 5억대, '집 팔아 다 줄게'…이혼 약속 , 믿어도 될까요?
할 의무 는 없다. 오히려 17년간 A씨가 가사와 육아는 물론 투잡, 쓰리잡까지 하며 가정을 부양 한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말로만 한 약속 '의 함정…변호사들이 '조정이혼' 권하는 이유...
'불효자 소송'으로 번지는 부양 갈등...'조건부 증여계약'의 필요성
이처럼 부양 의무 의 내용과 범위를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 두면 이후 해당 의무 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관계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단순한 가족 간 약속 에 비해 분쟁 예방 효과도...
황혼이혼, ‘졸혼’의 법적 사각지대 벗어나 노후 생존권 보장하는 실효...
최근 장년층과 고령층 사이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졸혼(卒婚)’이 새로운... 민법 상 부양의무 에 따라 상대방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여전히 남는다. 또한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 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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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에 대한 망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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