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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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72상임위 심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김경협의원 등 15인2020-06-26

2100952공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0-06-24

2020053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4-29

유사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13-05-28

1906597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3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3년마다 보험수익금으로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스3법의 해당조항은 사문화된 실정임 -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험수익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가스3법의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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