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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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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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대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대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 지방 행정제재...
" 유공자 예우 , 차별 있어선 안 돼"... 예우 사각지대 해소 추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 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10901045405483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 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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