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2214973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5-12-05
2214873공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771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 7급 이상인 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음 - 전상ᆞ공상군경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일정 장애 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8인2015-04-17
1904992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1인2013-05-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