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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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3084_741093_1117_v150.jpg&w=3840&q=75)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각급학교의 장은... 또한 사업주 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실업급여 안 주려 ‘자발적 퇴직’ 강요 막는 법안 나왔다[주목, 이 주의...
현행법은 실업급여를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해고에... 발생하자 사업주 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음 - 일본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대처 요령을 알지 못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송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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