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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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제 은행 찾으러 안 가도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표한 '특급 소식'
현재의 ' 우정사업본부 '가 공식 출범했다. 이어 2001년에는 인터넷우체국을 개국하며 디지털 우정 시대를 열었다. 이후 정부 조직 개편 에 맞춰 2008년 이명박 정부 에서 지식경제부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에서...
이재명 정부 , 조직 개편 임박… 우정청 승격 '주목' [ 우정사업본부 새 이...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 활동을 마치게 되면서 밑그림을 그려온 새 정부조직 개편 안이 주목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의 숙원인 우정청 승격은 이뤄질까.ⓒ시사오늘(그래픽=최동진) 이재명 정부 의 5년...
![" 우정청 승격, 더는 미룰 수 없다" [ 우정사업본부 새 이정표 찾아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173674_226364_378.jpg&w=3840&q=75)
" 우정청 승격, 더는 미룰 수 없다" [ 우정사업본부 새 이정표 찾아①]
우정사업본부 (우본, 본부 장 조해근)에 대한 ' 우정청 승격' 검토는 역대 정부 마다 논의되는 수준에서 번번이... 조직 위상 정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 촉구 우정사업본부 의 우정청 승격은 단순한 조직 개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조직을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교정청과 이민청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편물이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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