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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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0.41d6c20a9f154a31b7f8ebc90f7cf87f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이번 현장 점검은 지하 공간 침수감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침수 발생 시 상황 전파, 주민 사전대피 등... 악취 관리지역은 ' 악취방지법 '에 따라 악취 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스마트포용도시 만든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공한 관광사업? 구민에게 ...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변형해 만든 다양한 카페와 문화 공간 들이 성수동의 매력이 됐는데... 이 중에서 주민들의 실생활 에 밀접하고 유용한 지역상품권인 성동사랑상품권과 성수 핫플패스가 전체 지급...
김동연 후보 "환경이 곧 경제고, 먹거리"···환경 에너지 '5대 공약' 발...
그 밖에도 도심 악취 와 축산 악취 해결, 교통소음 완화, 맞춤형 침수대응 시설 설치,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주변 여가 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다양한 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해당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악취배출시설의 범위가 특정 목적·규모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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