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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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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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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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ᆞ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함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자 함 - 현역병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전문하사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내에서 전문하사를 유급병으로 부르는 용어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기 복무한 기간을 단축하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잔여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과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을 상향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을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로 변경하여 동 연구요원의 복무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함 - 기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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