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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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189원안가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 관광ᆞ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1-20

2003213대안반영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관광ᆞ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6인2016-11-02

2003107대안반영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6-10-31

유사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거점 육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지역 내 교통?물류망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거점지구 육성 및 교통·물류망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0인2013-12-31

1907437임기만료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정책을 추진 중임 -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원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민간?공공의 공동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개선함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제고함 -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함 -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범위를 확대함

강석호의원 등 13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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